Virtual Asset & Cryptocurrency
인용
업비트 상장폐지 가처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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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Overview
사건 개요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특정 코인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자, 해당 코인 발행사가 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 신청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상장폐지 결정의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Key Legal Issues
주요 쟁점
01
상장폐지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
거래소 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하자를 찾아내어 절차적 위법성을 논거로 삼았습니다.
02
피보전권리의 존재
상장 유지에 관한 의뢰인의 법적 권리가 보전 가치가 있음을 명확히 논증하였습니다.
03
보전 필요성
상장폐지 집행 시 의뢰인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급박성을 소명하였습니다.
Legal Strategy
법률 전략
- 거래소 약관과 내부 규정을 정밀 분석하여 절차적 하자를 조기에 발굴하였습니다.
- 상장폐지로 인한 피해액을 전문 감정인을 통해 산정하여 보전 필요성을 강력히 소명하였습니다.
- 신속한 가처분 신청으로 상장폐지 집행을 저지하고 의뢰인에게 분쟁 해결의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였습니다.
Outcome
결과
인용
법원으로부터 상장폐지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 의뢰인의 코인 거래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거래소와의 협상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사태가 마무리되었습니다.